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영업 시간제한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드셨을 텐데요.
8월 17일 오전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즉 소상공인 지원금이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을 지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1.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던 사업체
2.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사업체
3. 경영위기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발행되었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중앙대책본부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 조치를 실행한 소상공인 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6주 이상이면 장기로, 6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를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혹은 PC방 등의 사업체가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경우
코로나 감염자의 확진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에 이르면서 일반 식당과 주점은 9시까지 영업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평소보다 매출이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업체는 장기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위기인 경우
이 경우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신청 시 지원 자격은 '소기업' 기준이며 2021년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집합 금지가 적용된 업장은 매출 감소 규모의 상관없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대상 업장은 매출감소 규모를 확인하여 지급되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위의 신청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이젠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로 해보니 10분도 걸리지 않고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절차만 걸치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2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본인 명의 핸드폰과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장 번호를 알고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위에 나온 주소를 누르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왼쪽 하단에 신청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청 시 유의사항이 6가지 정도 뜹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닫기를 눌러주세요.
닫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5가지 필수 동의 항목과 1가지 선택 동의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 동의 항목은 마케팅 활용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동의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셨다면 이젠 정말 거의 끝났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인 명의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이젠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한 점 꼭 확인해주세요.
또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본인 사업장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대상 자격 확인을 하신다면 지급 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지원금 지급액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 기준
가뭄의 단비라도 과연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받게 될 지원금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신청 대상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 기준 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표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첫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린 지원대상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아무래도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 업종 중 장기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많은 식당들도 장기로 영업제한인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터라 매출액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에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텐데 빠른 지원금 지급은 좋은 것 같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또 소상공인이 피해받은 경제적인 손실에 비해서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복구하고 힘든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기타 확인 사항
마지막으로 지원금 관련한 내용 중 확인해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8월 내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알려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이번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5차 희망회복 자금 중복 수령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에 일반 업종이 제외된 이유
이번 지원금은 사업체의 피해가 큰 업종을 집중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5차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힘드실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 내용 잘 확인하셔서 꼭 놓치지 않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