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완벽정리

 

 

2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기준 80%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득 하위 기준 80%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추석 명절 전 9월 혹은 빠르면 여름휴가철 전에 지급될 예정인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기준 80%로 가닥을 잡고 당정 협의 및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앞서 홍남기 기획 재정부 장관이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재난 지원금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정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기준 80%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기준 80% 기준금액 의미

소득 하위 기준 80%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하위 기준 80%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 중 전체 8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소득 수준 상위 20%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이 기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나 언론보도에서 간혹 소득 하위 기준 80%와 중위소득 200% 그리고 소득 상위 20%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소득 앞에 다양한 용어와 퍼센트가 붙다 보니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등급이나 알아듣기 쉽게 한 가지 용어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소득 하위 기준 80% = 중위소득 200% = 소득 상위 20%

 

 

 

 

소득 하위 기준 80% 기준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 하위 기준 80%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하위 기준 80%는 중위소득 200%와 동일합니다. 

 

소득 하위 기준 80% 기준 금액

 

1인 가구  3,655,62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위 금액은 단순히 근로소득 즉, 월급으로만 계산하면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건강보험료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사이트 클릭 >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클릭 > 국민 기초 생활보장 클릭 > 기본정보 및 소득정보 기입 > 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략적임은 감안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80% 지급 방식의 우려 

칼로 자른듯한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방식은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어가서 소득 하위 80.1%가 된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경제 전문가의 경우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예로 들며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슬라이딩' 방식을 통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급대상에서 벗어나는 국민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 7만 5천 달러인 국민들에게 1400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소득의 5%를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약 90% 에 가까운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마무리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소득 기준 하위 80% 라는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단비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세금으로 인해 추후에 힘들어질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처럼 차등 지급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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