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확정 적용일 적용대상 경제효과 싹정리

 

많은 직장인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행전안전위원회를 6월 23일 통과하여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서 확대되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적용일, 경제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일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소중한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이는 굉장히 부족한 대체공휴일이긴 하죠.  공휴일인데 주말이면 아쉽고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크리스마스에도 기존 법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시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된다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 법안이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2021년 해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일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8월 16일(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10월 4일(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10월 11일(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요일	12월 27일(월요일)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월요일에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헬요일을 보내시는 직장인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휴일이 주말에 많이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단비와도 같은 휴일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꿀맛 같은 대체공휴일이지만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본래 공무워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대기업으로 확대해서 적용되었습니다. 점차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체공휴일에 노동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적용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3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과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들이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 또한 마련돼야 많은 분들이 더욱 즐겁게 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 

대체 공휴일을 막연하게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더 주기 위해서 확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대체 공휴일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이 하루만 늘어날 때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000억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휴일에 소비 증진과 생산 효과 모두를 합한 기대 금액인데 생각보다 많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0%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찬성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꿀맛 같은 휴식과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모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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